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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국수본? 경찰 개혁안에 쏟아지는 우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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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23 00:01 조회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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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발표된 당·정·청의 경찰 개혁안은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시행, 정보경찰 개혁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경찰 개혁안에 따라 ‘공룡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반대 급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 지난해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 기관 개편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그간 검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은 경찰청장이 전국 17개 시·도지방경찰청 소속 250여개 경찰서 수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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