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한변)과 변호사연합은 “최근 민주당 등 4당은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정치권을 극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는 경기의 규칙인 선거제도는 경기 참여자인 주요 정당의 합의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도 선거제 개편에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하였고, 마찬가지로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신체의 자유에 관한 형사사법 제도의 기초에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