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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패스트트랙 법안, 사법 장악에 이어 강행하는 입법 장악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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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4-26 17:40 조회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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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관해 연일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바른미래당이 집권여당과의 교감하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인 두 명의 의원을 강제로 사ㆍ보임한 데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패스트트랙법안은 제1야당의 입장에서 묵과하지 못할 이 정권의 입법부 장악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우리는 어제 ‘법치주호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 정권의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국정운영에 대하여 분연히 일어나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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