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제출됐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이유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한미 동맹 지지 법안이다. 하원이 제출한 법안은 주한미군을 2만2천명 미만으로 감축할 때 ‘한국이 전쟁을 막을 능력이 있는지, 또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입증해야한다’는 내용이며 감축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이다.이번에 미국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주한미군의 철수나 주한미군의 감축은 한반도 내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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