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못한 군군포로 ① 군군포로의 법적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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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1-30 04:44 조회3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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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는 전쟁 중에 교전상대방에게 포획 · 억류되어 자유를 박탈당했으나 국제법이나 특별협정에 의해 대우가 보장된 적국민 (敵國民)으로서 , 스스로 적의 세력에 들어간 귀순자나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한 전쟁범죄인과는 구별된다.전쟁포로에 관해 구제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법규는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1907년 10윌 18일자 헤이그 규칙」이 며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국제법규는 「전쟁표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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