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분담금 대립,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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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1-21 00:05 조회2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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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2배로 증액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과도한 증액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됐다. 하지만 새 협정을 앞두고 미국 측이 기존 방위비의 2배로 증액을 요구해왔고, 한국 정부가 이에 난색을 표하며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미국에서 나온다.지난 1년간 양국은 10차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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