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쏘는 게임 접속 기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확인한다 > 정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종합몰
    테마샵
    인기샵
    추천샵
    정치

    총 쏘는 게임 접속 기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확인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19-01-11 00:00 조회167회 댓글0건

    본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병역거부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10가지 판단요소를 내려보냈다.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종교 신도가 맞는지, 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왔는지, 그 신념이 깊고
    More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