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협상 北에는 선심, 美에는 인색하다는 불만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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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12-31 00:02 조회2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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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분담금 증액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유효기간은 분담금 총액과 더불어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어서 미국의 '1년 주장'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 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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