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의 수상한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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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12-14 00:06 조회2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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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 12일 정전협정을 차후 대체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을 공개하고 학술회의도 열였다.초안에는 유엔군 사령부 해체, 북한 비핵화 완료를 전제로 한 '한·미 간 구조적 군비통제 착수' 등이 담겼다9조 34항으로 구성된 초안의 주요 골격은, 2020년 초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약 50% 진척될 경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90일 안에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현실적으로 비핵화 50% 산정도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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