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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대통령은 전 기무사령관 투신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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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12-11 00:01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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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은 9일 “문 대통령은 전 기무사령관 투신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한변은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7일 투신한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문 정부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한변은 “문 대통령은 7월 27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말했다”며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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