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이 없다고?, 이렇게 간첩들도 실제 존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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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11-09 00:01 조회2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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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은 비밀리에 적대국의 내정·동정 등을 탐지하여 보고하는 자, 또는 자국의 비밀을 수집하여 적대국에 제공하는 자을 일컫는다.우리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간첩죄에 적용되는 ‘적국’의 범위를 명확하게 적시한 법률은 없으며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도 ‘반국가단체’, 즉 북한만을 대상으로 놓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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