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⑪ 한국에만 있는 후진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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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1-05 00:12 조회2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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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도 서로 다른 형태의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 해석과 적용 그리고 제정 배경이 다르므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법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미국엔 국가안보법과 미연방법, 캐나다엔 국가기밀법, 영국엔 공공비밀보호법, 독일엔 결사법, 일본엔 파괴활동방지법, 그리고 중국엔 국가안전법이 있다. 이처럼 세계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국가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과 행위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허용하지 않고 있다.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악법 국가보안법이란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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