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월 1일 망국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집총거부'라는 종교관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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