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동시 가입 및 정상회담까지 개최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는 남북의 UN 동시 가입 및 정상회담 개최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제정치 원리이자 국제법상 통설이다.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2조 :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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