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말을 뒤집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토해 “우리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에 반해서 유엔이나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제가 어제 한 말은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니 그렇다면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한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