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대한민국 실정법 체계상 우리영토의 일부인 북반부를 불법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이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평양을 수도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며, 한반도(‘조선반도’라고 표현) 전체가 북한 영토임을 밝히고 남한지역을 미해방지구로 선언하며,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 바 있다.이후 북한은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정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남조선 혁명전략을 변함없이 견지하면서 6.25 남침전쟁 등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군사도발, 간첩침투 및 테러를 자행해 왔다.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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