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판문점선언에 앞서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것은 판문점선언 비준 지연·불발에 대비하고, 이산가족사업 등 '중대한 재정부담'이 없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고, 곧 관보에 게재해 공포한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판단하면서 철도·도로 연결 등 '중대한 재정부담이 있는' 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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