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미진, 법리오해 등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2017년 1,1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무죄평정 7,340건 중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평정 건은 1,115건(15.2%)에 달했다. 2016년에는 전체 7,832건 중 1,295건(16.5%),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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