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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野 상위 10%에는 지급하지 말자…보편복지 VS 선별복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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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9-17 00:16 조회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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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또다시 격돌하고 있다. 9월부터 0~5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이 논쟁거리다. 소득상위 10%를 제외하는 행정비용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데 드는 추가비용과 비슷하다는 추계 결과가 나오면서 법개정 움직이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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