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따르면 법제처로부터 “판문점 선언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라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남북합의서로 판단된다”라는 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통일부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과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이후 법제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지난달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여야는 지난 5월 18일 국회 정상화 합의를 하면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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