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보낼려면 통일부 승인 받아라! 송 갑섭 의원의 또 다른 황당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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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8-24 00:02 조회1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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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북전단 살포시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송 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 발의자 명단에는 같은 당 송갑석 · 신경민 · 정재호 ·이훈 · 박정·안규백 · 김병관 · 권칠승 ·박홍근 · 우원식 · 박광온 · 인재근 · 안민석 ·김병기· 이수혁· 심재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송 의원은 지난 13일 1호 법안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에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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