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사 교과서 주체사상 가르친다 김무성 발언, 손배책임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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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8-17 00:13 조회1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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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 집필진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집필진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은 16일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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