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전 장관 기무사 문건,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관련 질의에 법적 요건,절차 살펴본 자료일 뿐靑이나 총리실 보고 없었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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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전 장관 기무사 문건,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관련 질의에 법적 요건,절차 살펴본 자료일 뿐靑이나 총리실 보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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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07-12 00:12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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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민구 전 장관이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한 전 장관 측은 11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건은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질의함에 따라 비상상황 시 위수령과 계엄령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살펴본 내부 검토 자료일 뿐"이라며 "청와대나 총리실에 보고되지도 않았고 추가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11월 23일과 2017년 2월 14일·23일 세 차례에 걸쳐 '위수령 폐기'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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