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인권개선 없이 지원없어 北 반인륜 범죄 특별 재판소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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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7-04 15:03 조회2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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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비핵화 합의가 도출돼도 북한의 완전한 인권 개선 없이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되며,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촉구했다.새 결의안(H.Res.976)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을 북한과 중국, 그리고 역내 동맹국들과의 미 협상 전략에 포함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실이 3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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