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 북한의 잔혹한 인권 유린 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하는 법안이 13일(현지시간) 상정됐다.법안을 발의한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이 공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 상황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북제재 유예나 해제의 경우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또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은 ▲노예노동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비롯해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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