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김명수 대법원장 이러면 안 된다… 사법 불신은 법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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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01 15:03 조회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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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김진태 의원은 “블랙리스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젠 또 뭘 어쩌겠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1일 성명을 내고 “세 번이나 조사하고도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그들의 정의인가. 여태 재판을 그렇게 해왔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오히려 지난 정부 국회 법사위에서 좌편향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모욕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관은 결국 이웃집 차량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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