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진영 내 애국활동 사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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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03 15:06 조회2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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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구원에서는 2016년 7월 5일 국가안보 관련 사건시 일부 판사, 변호사 및 검사들의 반(反)헌법적 행위를 추적, 감시하는 민간차원의 상설조직을 설립, 운영하여 사법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약칭: 사법감시센터)를 창립하였다.자유민주연구원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안보활동 관련 공무 수행 중에 또는 민간인 신분으로 애국활동을 하다가 고소, 고발당한 사례(민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포함)를 접수받은 바 있다.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 고발 및 민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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