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북한의 20개 단체와 인사 1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이미 3월 이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7번의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제재 대상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 기업이나 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정부 당국자는 “실제로 제재 효과를 노리기보단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라며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이들과 거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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