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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북한 포함 8개국 입국금지 행정명령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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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2-05 11:02 조회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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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일부 이슬람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트럼프 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차드 등 이슬람 6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국적자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인정했다고 A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판결은 대법관 9명 가운데 2명만 반대하는 압도적 표차로 내려졌다.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하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법적 다툼에 상관없이 지난 9월 24일 발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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