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새벽, 북한이 기습적으로 신형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당일, 국가정보원은 대공(對共) 수사권 이관 및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북한에 의한 안보 위협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민들로 하여금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북한 신형미사일 도발보다 더 충격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최대 안보 위기 하에 놓여 있다는 국내외에서의 안보진단을 감안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기 어려운 법안임에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