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신설한 지자체 조례가 1만 3,7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처는 2014년부터 243개 지자체 조례 5만 7천여 건에 대해 전면 검토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위법을 위반(상위법령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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