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연간 50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기술유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술유출범죄 사범의 10명 중 8명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에 접수된 기술유출사범은 총 4,804명에 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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