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 김진태 항소심 무죄…法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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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9-27 18:19 조회2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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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측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진태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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