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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해결도 눈 앞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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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8-18 11:47 조회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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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연속토론회민주주의는 협치가 아니라 과반의 지배다. 이 기본적인 인식조차 한국의 보수정당에서는 흔들렸다. 국회선진화법은 과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보수 개혁은 원칙에서 벗어나 변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칙에서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이다.영국 독일 일본 등 의원내각제 국가는 총선에서 제1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연정을 통해 과반을 만들어 정부를 구성한다. 프랑스 같은 대통령제 국가는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과반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1차 투표에서 1, 2위 득표를 한 후보만 2차 투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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