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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사건과 무관한 국정원 대공수사권(기능) 은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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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8-16 10:34 조회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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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적 정치 관여나 정보활동,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한 인권 유린 등을 감안하면 상당 부분 이해가 간다. 군사정권이 아닌 민주화 이후 정권에서도 불법 도청과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댓글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출세욕에 눈 먼 개인들의 사욕일 수 있지만 이유야 어쨋든 통제하지 못했기에 국정원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과거 정치적으로 끊임없는 구설수에 시달리고 대공업무 핵심인 간첩수사에 치중하지 않고 정권의 일방적인 대북 유화정책에 끌려 다닌 점은 되짚어보고 반성해야 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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