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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적 대통령과 민주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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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8-16 16:21 조회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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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붙이기는 소신일까 고집일까 아니면 전략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을 보면 당장에 모든 것을 해치우고야 말겠다는 결의가 넘친다. 국무총리나 장관들 임명 과정에서 보았듯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후보자라도 보란 듯이 임명을 강행했고,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또한 국내외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시행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원자력 발전소 재사용 중단이나 건설 중단 등 ‘탈 원전’을 외치며 원자력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고야 말겠다는 결기도 가득하다. 부자들을 응징하겠다는 듯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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