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독자 제재를 망설이는 모양새다.특히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독자 제재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과거 박근혜 정부는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조직과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금융제재와 함께 북한을 거친 선박의 남한 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 등이다. 아울러 해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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