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발언에 대해 법치주의 부정-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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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12 16:12 조회2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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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이 기울어지면 국가사회 전체가 기울어집니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하며 “정치적 맥락이 바뀌면 법해석도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서울시 교육 수장인 교육감이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무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현 정부에 조희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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