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상 특채 가능 불구 하위 법령 까다로워 '유명무실'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으로 특채 임용할 수 있게 한 소방공무원법 관련 조항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취지와 하위 법령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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