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주장은 한 마디로 국가정보원법 제16조의 ‘사법경찰권’을 폐지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권 보유는 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는 외에도, 정치 사찰에 악용될 가능성 등으로 정보기관의 수사권 보유는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제시해 왔다. 그에 비하여 반대론자들은 오늘날 국정원의 수사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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