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한국의 근로기준법은 한국전쟁 중인 1953년 5월 10일 제정되었다. 전쟁 중 북한이 노동자 천국이라고 공세를 해대는 상황에서 남한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이 필요했을 것이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이 1953년 3월 8일 제정・시행되는 등 노동 관련법이 모두 종전에 제정되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이 노동 관련법 대부분의 조항들은 남북한 간 체제 경쟁 차원에서 선언적인 의미의 조항들로서 그 당시에 지켜지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 노동법 체계는 1961년 이후 일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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