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으로 5월 9일 19대 조기대선을 치르게 됐다. 선거를 기획 시행 관리하는 주체로서 위로는 대통령에서 아래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정치운동의 금지와 중립의무가 부여돼 있다.그러나 우리역사에는 제 15대 대통령 김대중이 집권여당을 위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가 싫어하면 그런 (선거)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선거법을 짓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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