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전 제5호] 북한 낮은단계 연방제의 함정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낮은 단계 연방제’란 2000년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명시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북한은 이를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이라고 지칭하며 ‘김정일장군의 연방제통일론’이라 명명하고 있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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