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명목상의 법치주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고영태 녹음파일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모두 기각하면서 바로 그것과 연결된 재단 설립 등과 관련된 직권남용, 재산권 침해 등을 대통령 탄핵 인용 사유로 삼고, 헌법재판소법령에 규정된 피소추자의 최후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헌법재판소법령을 위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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