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전 제2호 북한이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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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22 11:34 조회3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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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전 제2호] 북한이 국가인가?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간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에 있는게 현실이다. 한반도의 북단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물론 불법강점이지만) UN의 회원국이고 전세계 192개 국가 중 159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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