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됐다. 그런데 헌재가 1500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해괴한 이유로 파면했다. 본 논단은 이러한 헌재선고의 국가정변에 대해 한탄하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다. 그럼에도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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