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탄핵 법치의 함정 준법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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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12 13:43 조회3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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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11시 23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리가 박근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 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야권 촛불폭력세력에 덜미를 잡혀 당일 동 시간부로 그 직을 상실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그런데 문제는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의결로부터 2017년 3월 10일 탄핵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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