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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나1 그리고 탄핵 인용, 기각, 각하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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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3-10 10:11 조회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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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약 1시간 앞으로 다가왔다.헌법재판소에게 주어진 심판 대상은 사건번호 ‘2016헌나1’. 이 사건번호에는 2016년 접수된 탄핵심판 1호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결과는 인용, 기각 혹은 각하 세가지 중 하나로 나올 예정이다.이에 따라 역사를 결정하게 될 그 법률용어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먼저 인용은 재판청구인의 사유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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