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흔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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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2-13 14:16 조회6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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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한 민주주의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으며,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 월터 리프만의 中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성적 모욕 그림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들이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야당은 예술과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본원적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진보적 인사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고 단언한다. 과연 그런가.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에서는 여왕의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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