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인권탄압,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우려면한국 정부 의지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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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3-28 23:39 조회1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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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범죄 책임 규명 방안 3가지 중,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안보리는 어려워푸틴은 ICC 체포영장 발부, 김정은은 왜? 피해당사국들의 범죄 증거 미제출헌법 3조 근거해 ‘영토 관할권’, ‘형사 관할권’ 가능성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을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우려면, 한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했다.❚인권 범죄 책임 규명 방안 3가지 중,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안보리는 어려워북한의 심각한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에 대해, 국제 사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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